폭행_정당방위_무죄
폭행_정당방위_무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_정당방위_무죄 

김창호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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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싸움을 말리던 의뢰인이 말리던 도중 가해자와 접촉이 있었고, 이것이 CCTV상에 나타나있어 

폭행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이후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안.


2. 사건의 결과 및 법률적조력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가해자와 접촉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여 국과수에 CCTV분석을

의뢰하고, 접촉이 있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내지는 정당방위로 무죄에 해당한다는 변론을 통해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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