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싸움을 말리던 의뢰인이 말리던 도중 가해자와 접촉이 있었고, 이것이 CCTV상에 나타나있어
폭행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이후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안.
2. 사건의 결과 및 법률적조력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가해자와 접촉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여 국과수에 CCTV분석을
의뢰하고, 접촉이 있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내지는 정당방위로 무죄에 해당한다는 변론을 통해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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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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