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단순 형사처분만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고소를 통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이에게 형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분만으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혹은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두가지의 경우로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 더욱더 명예훼손을 많이 다룬 경험이 풍부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 무혐의인 경우에도 민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신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당황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도 많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가 극심하여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 민사소송에서는 피해가 인정된다면 우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실직적 지출 비용 역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병원비나 치료비, 혹은 상대방의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가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의 요구 역시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손해를 가져왔다거나, 영업 이익에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소송으로 해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민사소송, 왜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할까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대방이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 유리한 상항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형사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손해배생을 위해 제기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분이 있다면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게 입힌 명예훼손의 피해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략 없이 본인의 감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소송의 전략을 세우게 된다면 의뢰인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당히 긴 기간 재판이 진행되가도 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당사자들이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초반부터 적절한 진행 방향을 설정하여 소송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죄민사소송의 경우 특히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일수록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각 의뢰인의 상황별 맞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중 이신 분, 명예훼손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우선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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