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추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한일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알코올농도에 대한 기준이 낮아져 더더욱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경우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처분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고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생겨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피하고 싶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20%미만이면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이면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분의 수위도 무겁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면 형량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즉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초범은 양형요소에 해당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도 선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자비없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할지라도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신속한 법적조치만이 형량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다음의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명백한 혐의가 있을 때 검찰 및 재판부에 송치되기에 아무리 경미한 처분이더라도 전과기록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경찰조사 단계가 추후 재판으로 이어질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다보니 당황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이전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여야 하는데 조사시 당황하여 양형자료를 누락하거나, 진술번복을 하거나, 하지 않는 죄에 대해 자백하는 사례가 적지않을 정도로 적절한 대응을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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