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초기 대응의 중요성 

형사 재판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2심 재판 보다는 1심 재판이, 1심 재판 보다는 검찰 수사가, 검찰 수사 보다는 경찰 수사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심으로 올라 갈수록 기존의 결과를 뒤집기가 힘들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급 기간에서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형사 문제로 의뢰인이 찾아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이 찾아와(법정 구속은 면함) 항소심을 맡게 되었는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는 사건이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 사실 및 1심 판결 요지

의뢰인은 2020. 10.에 혈중알콜 농도 0.112%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 2021.6.경 혈중알콜 농도 0.159%인 상태에서 또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분석 및 대응

당시 음주운전 처벌이 엄하게 다스려지는 추세이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첫 번째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되어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 중 판결 이유에서 눈에 띄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바로 피고인이 법률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부터 1심 판결까지 줄곧 혼자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소는 범죄행위가 피고인이 평소 법규를 경외시 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초첨을 맞추어 항소심 대응 전략을 짰으며, 향후 재범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심 판결

그 결과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다행히 피고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구속은 면할 수 있었지만, 자칫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수사기관과 1심 재판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면 1심에서도 충분히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