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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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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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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평소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고 마음에 드는 음란물이 있으면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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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갑작스럽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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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불법 촬영물, 그것도 최근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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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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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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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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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불법 촬영물로 명확히 단정할 수 있는 음란물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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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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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로 명확히 단정할 수 있는 음란물도 없었으므로,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윤XXX'는 성관계 장면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과 함께 유포한 뒤 자살한 인물입니다. 피해자의 수만 200명이 넘고 피해자들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경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토렌트로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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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흔히 알려진 '윤XXX', '돈XXX'이 아닌 'Chesterkoong', '김선생' 등 다른 이름들로 유포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윤XXX' 불법 촬영물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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