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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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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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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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불법 촬영물로 명확히 단정할 수 있는 음란물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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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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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로 명확히 단정할 수 있는 음란물도 없었으므로,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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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