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음란물을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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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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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하였고, 이상하여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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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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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전화가 온 번호로 전화하여 무슨 일인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남성이 "담당 수사관이다.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오늘 당장 출석해라."라는 말만 하고 끊어버리고는 곧바로 아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성착취물을 구매한 기억은 전혀 없었으므로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의 태도를 보았을 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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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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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A씨가 B씨에게 음란물을 구매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성착취물과 관련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하였고, A씨에게서 성착취물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므로, B씨가 성착취물을 취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B씨에게 구매한 음란물 역시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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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담당 수사관의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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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가 성착취물소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