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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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가끔씩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수다'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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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2. 6. 17:45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다'를 하던 중 전혀 모르는 여성 B씨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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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수다'에서 A씨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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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하고 싶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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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앞으로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음에도 사건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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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A씨는 지금부터라도 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처리 기간을 최대한 미루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와 피고소인의 수를 물어 여러 명을 고소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③ '수다'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수다'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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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찰은 "그래도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으니 잘못한 것은 맞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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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에서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들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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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다짜고짜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에도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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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여러 명을 고소하는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채팅과 사진을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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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