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질문

Question

동일 사건에 대해 민사(대여금 전자소송), 형사(사기)를 동시 진행하여 형사소송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민사소송은 합의조정을 위해 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피해금의 일부라도 되찾고자 합의를 위한 민사조정을 신청한 것인데 최근 구약식 처분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대여금 소송은 취하 후 새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또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 피해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로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는데(피의자로 인해 그 금액을 피해입은것은 맞지만 모든 금액에 대해 피의자가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손해배상청구는 피해금 전액에 대해 소송 가능할까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형사판결문을 봐야겠지만 피해금의 일부만 인정된 경우이고, 청구원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 경우 배상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에서 약식처리된거면 피해액이 작아보입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금액이상을 손해배상액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추가할수는 있습니다. 
2.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렬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대여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여금 소송을 취하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얷이 기존 대여금 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다음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혐의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무조건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구성요건고 민사에서 청구가 인용되는 요건사실에 다소 차이가 있기때문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 등을 하고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후 무혐의부분과 관련하여 민사적으로 다른 법리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위 부분은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기록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으니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중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중구 변호사입니다.
1. 대여금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에서 기존 대여금 청구에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검찰이 대여금 중 일부만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배대혁 변호사 · Answer

형사에서 사기를 판단하는 기준과 민사에서 대여 내지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그 범위를 최대한 넓혀 피해금 전액 상당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 요청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로펌, 정주 대표변호사와 직접적인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