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및 채권추심

Question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체납 세금이 없음을 확인 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연체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법정기일이 앞서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세금 있었는데 법정기일이 앞서있는 세금이 있었음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인 저에게 알리지 않았고 담보를 가치를 훼손한 가운데 담보가 온전한 것 마냥 돈을 빌려 지금 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부부 전문직종사자로 현재 같은  건물에서 두가게를 운영중이나 모든 소득처리를 남편에게 몰아 채무자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향후 채권추심 방향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 가능성이 없음에도 근저당을 설정해준 행위도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대방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근저당권 효력이 무의미 할 정도로 고액인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영철 변호사 · Answer

1. 우선 1순위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로서는 1순의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 전액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만일 해당 부동산에 당해세가 있어 채권전액회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해당 부동산 이외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어 귀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모든 소득처리를 남펜에게 몰아 하는 것을 보면,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을 고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 기망행위가 있습니다.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남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여야,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세금 미고지 사기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고, 채권 추심을 통해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체납세금이 전혀 없다고 말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세금을 내지 않아 근저당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채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시 세금체납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으나, 알고보니 선순위 세금체납사실이 있는 상황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자료를 좀 더 검토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근저당권설정시 의뢰인에게 세금체납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채무자 및 그 배우자는 전문직 종사자이고 채무자는 배우자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있다면 가압류 등 조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채권추심 절차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으며, 채무자 신용조회 등을 통해 기타 세금체납사실 및 주거래은행 등을 파악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대여금원을 애초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통해 판결문을 받아놓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에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이며, 상담 문의 주시면 상황 좀 더 자세히 듣고 실질적 회수방안에 대해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입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우선 체납세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였거나 자료 등을 조작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 형법상 죄를 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아야 회수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모든 재산을 보유하고 다른 일방은 채무만 부담하면서 채무를 면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등을 입금받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에 대한 탐지나 조회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경제적 주체로 보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으나 채권자 대위권 내지는 채권자 취소권 등도 고민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듣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