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후 돈을 갚고있다가 잠수를 탄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전세금 4000만원을 사기당한 후 형사소송을 걸어
사기죄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 꾸준히 돈을 갚는다는 말과 함께 매달 돈을 50만원씩 보내왔습니다.
민사는 걸지 않았는데 형사 판결을 받은 후 3년이 넘게 지난 상황입니다.
계속 돈을 갚는다고 하고 실제로 돈도 보내다가 공소시효가 끝난후 돈을 보내지 않을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처음 전세금에 대한 민사가 아닌 계속 갚는다고 하고 갚지않은 것에대한 민사가 가능할까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소멸시효는 전세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달마다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고 민법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 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회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위자료 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511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못 받은 돈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손해배상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형사 판결 후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소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야 합니다.
2. 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가 있듯이, 민사채권에서는 10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어, 채권은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