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범죄 보석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 위계등유사성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고함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나이가 무척 어리고, 어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매우 힘든 소송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범죄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해서 재판부는 보석허가 결정을 해서 이후 소송 절차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아청법 성범죄 보석허가 결정의 내용

재판부는 아청법 성범죄 보석결정을 하면서 도주 우려를 걱정하여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등의 위해를 줄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와 학교 등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정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지정조건

1.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보석 허가의 요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한 보석 허가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 사유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적 보석이란 피고인에게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즉 위 내용과 같이 법정형이 10년이 넘는 범죄를 범하거나 누범, 상습범에 해당하고, 주거가 불분명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석하가결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가 분명해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전부 확보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사건 자체가 중하고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석 결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필요적 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임의적 보석을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의 범죄 입증이 재판 과정에서 부족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 구속이 필요가 없는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위해 할 가능성이 없는 사건 등에서 보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청법 성범죄 보석결정 성공사례에 대하여 적어봤습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무료 상담 전화로 전화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가끔 변호사라고 부담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히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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