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이 외에도 민사적인 책임 및 행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음주상태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 지기에 도로에서 잠재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보기에 오늘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초범인 경우 선처를 내려주는 일이 잦았는데 최근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오늘날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종종 다양한 범죄와 경합되어 발생합니다. 주로 뺑소니, 인사사고, 물적사고, 무면허운전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곤 합니다.

이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잘못하다가는 최대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위와 같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에만 처분이 내려졌는데 음주운전의 기준이 높아져 0.03%이상인 경우에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성인남성이 소주 1잔을 마셨을 경우 적발되는 수치이기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진술 및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수동적으로 대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며 종종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