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결정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하여 승소
낙찰자결정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하여 승소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계약일반/매매세금/행정/헌법

낙찰자결정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대리하여 승소 

황용목 변호사

채권자 신청 취하

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황용목, 정호영)는, 부산 소재 모 공기업의 폐기물처리용역공사에 관한 입찰의 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기준이 관련 법령상의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입찰자(채권자)의 낙찰자결정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공기업(채무자)을 대리하였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 입찰참가자격과 낙찰자결정기준은 다르다는 점, 관련 법령의 체계 상 채무자의 낙찰자 선정기준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답변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결국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수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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