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또는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만약 투자 사기나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를 친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입금받은 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양자를 병행해야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친 가해자들이 잡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사기를 당하여 피고들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저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입금받은 자들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과 동시에 가해자들을 사기로 형사고소 하였고, 가해자들이 잡혀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가해자들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 그만큼 청구액이 감축된다고 법원에 통지하였고 법원은 나머지 청구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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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