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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투자 사기 또는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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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투자 사기나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를 친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입금받은 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양자를 병행해야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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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가해자들이 잡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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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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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투자 사기를 당하여 피고들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저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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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입금받은 자들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과 동시에 가해자들을 사기로 형사고소 하였고, 가해자들이 잡혀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가해자들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 그만큼 청구액이 감축된다고 법원에 통지하였고 법원은 나머지 청구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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