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 원한다면 어떻게?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은 상대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상대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모습을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빠른 대응방법을 찾으시고 상대측의 주장에 대하여 원하시는 바에 맞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에 피고가 되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상대방이 소를 취하해줄 것을 기대하고 설득하려고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설득만으로 취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민 끝에 감행한 소송이기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편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기각이 가능한지 여부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지하고 이혼소송기각을 시키기 위한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한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상의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이 이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 혼인지속의사가 명확함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사례

남편 甲 씨은 아내 乙 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乙 씨은 甲 씨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학대하면서 외도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甲 씨은 乙 씨의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乙 씨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단골손님인 남자와 교제를 하고 지내다가 가출을 하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甲 씨은 자신이 신혼때부터 가정에 얼마나 충실해왔는가는 자신과 자녀들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비용을 들여 이에 대응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법원이 저러한 허위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출석통지를 받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甲 씨은 乙 씨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그대로 있으면 안된다는 조언을 수차례 들은 甲 씨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의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허위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며 甲 씨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였다면 절대로 인용될 수 없는 사안이었음을 알게 된 甲 씨은 항소심을 통해 乙 씨의 주장을 이혼소송기각시키기로 마음먹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甲 씨의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甲 씨이 대응을 안하게 된 이유 및 乙 씨의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 乙 씨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반박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입증하고 乙 씨의 이혼청구를 이혼소송기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입증내역을 확인한 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글을 마치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기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대리인과 함께 상대측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