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주한두잔을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처벌형량이 강화되어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우 혐의에 대한 형량이 가중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의의로 많습니다.

하지만 2심에 해당되는 항소는 1심보다도 더 판결결과를 뒤집기가 힘듭니다. 이미 1심에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1심보다 더 확실한 증거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1심 재판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확률은 0.5%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항소심 소송은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오히려 두배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항소를 하더라도 모두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항소 신청은 일주일안에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은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뿐입니다.

​항소는 1심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구제를 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7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항소를 준비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항소제기기간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심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항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소신청기간 7일에는 휴일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항소를 신청하는 기간의 마지막날이 만약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그리고 토요일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가능하니 이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소장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이유서에 관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해야만 하는 이유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에 대해 법률적인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재판부가 항소를 제기할 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항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 1심이 부당한 이유 및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을 할 때에는 단순히 주장만을 펼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만은 항소심 재판결과에 악영향만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소를 진행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