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죄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성추행 등 성범죄사건의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쉽게 설명해 피해자의 시선에서 성범죄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의도와 다르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은 유죄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오늘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 진술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무죄를 선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엔 성범죄가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졌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선고도 매우 어려워졌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무죄판결을 받고 싶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성추행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성추행은 처벌 형량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성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성추행은 형사처벌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범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되는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법조문에는 폭력과 협박을 동반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할 때 범죄가 성립된다고 명시 되어있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방이 성적수치심만 느끼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만일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 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성추행무죄판결, 경찰조사부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사건과 다르게 형사고소가 되면 경찰조사, 검찰,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증거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검찰로 이어져 재판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할 일관된 진술과 증거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는 성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증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가해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인지감수성의 영향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으면 진술만으로도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 이를 반박하여야 합니다.

성추행은 고의성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