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고소인 B가 A를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B는 그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위 재판에서 A가 C에게 위증을 부탁하였다며 A를 위증 교사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A는 위 형사재판 전에는 C와 모르던 사이로 C에게 위증을 부탁한 사실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의 최보람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최보람 변호사는 A의 변호인으로서 A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최보람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A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자백 또는 부인하는지, 증거는 어디까지 수집되었는지 등에 따라 수사단계, 공판단계 등 각 진행 단계에 따른 대처 또한 달라집니다. 또한 형사 피의자, 피고인은 개개인마다 모두 사정이 달라 의뢰인의 특성에 맞춰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해 다른 어느 사건보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