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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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부동산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무사 B와 사무장 C에게 사업 관련 세무대리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B와 C가 세금신고기한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A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C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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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및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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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세무대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서류로 된 증거가 없는 탓에 계약기간, 대리업무의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람 최보람 변호사는 A의 변호사로서, 녹취록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① 이 사건 계약이 부동산분양이 종료될 때까지 였다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상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는 부동산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보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은 부동산분양이 종료될 때까지, 부동산분양과 관련된 모든 세무대리업무에 대해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B와 C가 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A에게 발생한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서류로 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적절한 증거를 마련하여 소송 절차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지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다른 어느 사건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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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