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세금문제 조세

Question

22년1월5일에 사업자등록함 저한테 빌려서 가게계약금이랑 낸거라 명의도 너로 하라길래 아무생각없이 알겠다함 2-3개월정도 카드기로 돈 몇번 들어오는거 바로바로 다시 입금해줬고 그이후로 주류만 제명의 주류통장으로 입출금내역 있고 카드기도 통장도 아예 다른걸로 받음 세금이런거 몰라서 계속 뭐 날라오길래 한참부탁해서 그거 부가가치세 올해 1월에 드디어 올려줬는데 그것도 매출은 거의 안잡힘 올해에는 주류는 6-7천 넘게 올라갔는데 매출은 하나도 없음 이거 명의대여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여

최철호 변호사 · Answer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대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인데 단순히 사업자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통장명의까지 빌려준 경우 단순한 명의대여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거를 잘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입증이 불가시에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에게 조세부담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명의대여를 입증하더라도 보험료 징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