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권 양도양수 계약의 월 납입 조건은 유효할까요?

Question

씨유 편의점 구 임대인과 현재 씨유 편의점 가맹 점주와의 담배권 양도양수계약.
 구임대 물건지c*편의잠  폐점(2025.12) 약50m 옆 건물로 c*편의점 신규출점(2026년1월) 담배권 취득에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공동사업자로 담배권을 취득완료하였고 (2026.04)장애인측에서 사업자에서 이탈요구로 담배소매인 신규신청 필요
(2026.05)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시 옆 건물 임대인 장애인공동사업자로 신규신청(편의점 이전에 대한 불만) 경합하였고 당사 점주는 일반 사업자로 신청 
(2026.05) 
장애인공동사업자의 우선채택이 확정 시 되고있어 당사 점주측 경합취하를 명목으로  담배권 양수도계약 체결( 권리금 1,800만원 및 해당 임차물건지 계약 시 까지 월100만원 납입 조건)
현재 담배권 재취득하였으며 일시권리 1,800만원은 인정하는 바 임차계약 시까지 월100만원은 부당하다는 상황. 개인간 담배 양수도의 불법 사항 여부 및 월납입 100만원에 대한 허점이있는지 납입을 중단해도되는지 법리적검토 필요

임대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월 100만원은 즉시 중단보다 계약 해석이 우선입니다

2025.12 구 임대물건지 씨유 편의점 폐점 후 2026년 1월 약 50m 옆 건물에 신규 출점했고, 2026.04 장애인 공동사업자의 이탈 요구로 2026.05 신규지정을 다시 신청한 경위라면, 담배소매인 지위를 개인이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배소매인은 관할 행정청의 지정이 필요한 인적 지위로, 명의 대여 시 지정취소 및 형사 위험이 따릅니다. 다만 경합 취하와 지정절차 협조를 대가로 1,800만원 및 월 100만원을 약정한 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 2. 1,800만원과 월 100만원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1,800만원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일시 권리금이며, 2026.05 경합 취하 대가로 정해진 금액이라면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월 100만원은 "해당 임차물건지 계약 시까지"라는 기간과 지급 원인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담배권 양도가 아닌 경우 구 임대인의 영업상 협조 등 구체적 반대급부를 입증받아야 합니다.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가 우선하며,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지급의무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의 부재나 과도함을 입증하면 일부 무효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3. 내용증명으로 지급중단 의사를 먼저 고지하십시오

계약서의 월 100만원 조항, 지급기한, 상대방 의무를 특정하여 "1,800만원은 인정하나 월 100만원은 반대급부 및 지급기간 불명확으로 지급을 유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아울러 2026.05 경합 신청서와 취하 자료, 2026.04 이탈 요구 자료,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유승윤 변호사 · Answer

경합 취하를 조건으로 권리금 1,800만 원과 월 100만 원 납입을 약정하셨고, 담배권을 재취득하신 상황이라면 월 납입 조항의 효력을 근거로 지급 중단 여부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쟁점은 담배소매인 지위를 사고판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와 월 100만 원 납입을 지금 중단해도 되는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계약의 성격은 단순한 명의 양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관할 행정청의 처분 사항이라 개인 간 계약만으로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 측이 체결한 계약은 담배권 명의 이전이 아니라 경합 신청 취하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해 보이므로, 계약 제목이나 '담배권 양수도'라는 표현만으로 무효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두 번째 쟁점인 월 100만 원 납입은 지급 원인과 종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큽니다. "해당 임차물건지 계약 시까지"라는 조건은 그 계약이 언제, 누구에 의해 체결될지조차 특정되지 않아 사실상 종료 시점이 없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담배권을 재취득하여 경합 취하라는 목적이 달성된 이상, 월 100만 원을 계속 지급해야 할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월 100만 원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대급부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지급 지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계약서 원문에서 월 100만 원의 지급 원인과 종기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지급 중단에 앞서 "권리금은 인정하나 월 납입은 반대급부 불명확으로 유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끊으면 상대방이 미지급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지정·취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로톡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행정청이 사람·영업소별 요건을 심사해 부여하는 지위이므로, 그 자체를 개인 간 계약만으로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이 기존 신청의 취하, 경업 제한, 영업상 이익 등에 대한 대가라면 사법상 계약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명칭만으로 곧바로 전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도 중요합니다. 장애인 우선지정 제도를 이용한 형식적 공동사업이나 신청 취하를 대가로 사실상 지정 결과를 거래한 것이라면 강행규정 위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신청이 실질적인 것이었고 취하로 점주가 현실적인 영업상 이익을 얻었다면 일정한 대가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약정은 지급 종료시점인 ‘해당 임차물건지 계약 시까지’가 어느 계약을 뜻하는지, 계약 체결 여부를 누가 좌우하는지, 지급의 반대급부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거나 상대방이 종료조건을 임의로 통제한다면 약정 해석, 신의칙, 사회질서 위반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1,800만 원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월 지급약정까지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조항이 분리되면 일부 무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납입을 중단하면 상대방이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계약서, 신청취하 경위가 담긴 대화, 지정 관련 행정서류, 기존 지급내역을 토대로 무효·해지·종료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계약 전체 구조와 행정상 위험을 함께 살펴보고 지급 중단이나 반환청구가 가능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일시금 외에 종료 시점도 불분명한 월 100만 원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니 부담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1.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지정은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개인 간 계약만으로 지정 자체를 넘겨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실질이 지정권 매매가 아니라 경합 신청 취하에 대한 대가라면, 그 사정만으로 약정 전부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현행 담배사업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6조 제3항),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공동사업자 구성의 실질이 명의 이용에 가깝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월 100만 원은 계약서에 지급 원인과 종료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반대급부가 사실상 없거나 지정제도를 잠탈하는 내용이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민법 제103조), 검토 없이 지급을 중단하시면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월 지급의 근거와 종료 조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양도양수계약서 전문과 소매인 지정·경합 취하 관련 서류, 월 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담배소매인 지정권 양수도 계약상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자로 보이므로 금전지급 의무와 동시에 불법성(담배권 거래 자체의 위법성)에 따른 반환 위험 둘 다 신경 써야 합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 목적 자체가 행정상 불허된 담배소매인 지정권의 매매인지 여부로서, 법령상 양도금지 사안에 해당하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평가되어 지급금 반환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월 100만원은 권리금 일부인지, 조건부 임대차 성립 전까지의 보전금인지에 따라 민사상 강제집행 가능성과 계약해지 시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권리금 명시·지급 방식·해당 지급의 귀속(영수증·계좌이체 등)이 유리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바로 챙기실 서류는 양수도계약서 원본과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관련 문서(예정 또는 체결본), 장애인공동사업자 관련 서류 세 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 가능성과 민사적 반환청구가 동시에 걸려 있어 납입 중단은 상대방의 계약위반 통지나 반환청구 소송 위험을 동반합니다. 15분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에서 계약서 조문과 지급증빙을 봐드리고 납입 중단(조건부 정지) 가능성, 반환청구 전략과 상대방의 반격 예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계약분쟁 분야 전문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권(담배권)은 행정청 승인 없이는 양도·양수가 불가하며, 월 100만원 납입의무 역시 계약서상 지급 조건과 담배권 이전의 적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담배권이 이미 재취득된 상황이라면, 월납입을 계속할 법적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담배권 양수도의 적법성, 권리금 및 월납입 약정의 유효성, 그리고 월 100만원 납입 중단 시 책임 발생 여부입니다. 담배사업법상 행정청 승인 없는 담배권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고, 계약서에 지급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월납입 중단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애인 공동사업자 명의로 담배권을 취득 후 경합 취하 조건으로 권리금과 월납입을 약정하셨으나, 담배권이 이미 이전된 상태라면 월납입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지급 조건, 담배권 취득일, 행정청 승인 여부 등 관련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담배권 양수도 자체가 무효라면 이미 지급한 금액 반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행정청 승인서류,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분쟁 대비를 위해 신속한 법률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대응책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담배사업법 등에 따라 담배소매인은 그 지정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를 위반하면 소매인 지정 취소 사유가 되며,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경합 취하'나 '담배권 양도'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한 계약은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약 자체가 담배권 거래라는 불법적인 목적물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급해야 할 월 100만 원의 납입을 즉시 중단하고 상대방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합니다.. "해당 임차 물건지 계약 시까지"라는 조건은 기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순수수의조건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독소조항에 가깝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임차 계약을 맺지 못한다면 평생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월 100만 원 미지급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담배권을 빌미로 부당한 금전 거래(권리금 및 월세 대납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법정이나 지자체에 노출되는 순간,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또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및 기업 법무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이므로 개인 간 계약만으로 지정 자체를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 다만 실제 약정이 지정권 양도가 아니라 경쟁자의 신청 취하에 대한 대가라면, 계약 제목만으로 지급약정 전부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100만 원이 1,800만 원과 별개의 취하 대가인지, 특정 점포의 임대차 체결을 전제로 한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임차계약 시까지”가 누구의 어떤 계약을 뜻하는지, 종료 시점과 상대방의 협력 의무가 무엇인지 계약서와 협의 메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 금액이 부담되거나 지급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 신청·명의 이용 등 지정제도를 악용한 약정이라면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현저히 불균형한 거래라면 제104조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공동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무효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검토 없이 지급을 끊으면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종료 조건과 정산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감액·종료 합의를 추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계약서, 지정·취하 자료, 지급내역과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월 지급의무를 다툴 근거와 대응 방법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