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채권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채무자가 코인 등에 투자하여 원금의 3배를 갚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아니하여 위 돈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는 이체내역서 밖에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연세가 있는 탓에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액의 소송이었지만 상당히 긴 기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까지 거치는 등 갖은 노력 끝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대한 계좌 압류로 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고, 거주지에 대한 부동산 경매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할부금 지급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현재까지 채권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사건 결과
친한 지인관계의 경우, 그리고 연세가 있는 채권자의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부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를 모두 알고 있고, 대여 경위와 관련하여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자가 존재하였기에 결국 승소할 수 있었고, 아직 일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나, 채무자가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며 변제하고 있어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하지만 이처럼 금전을 갚지 않는 경우 금전 뿐 아니라 관계까지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를 해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여한 증거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증인을 통해 입증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여금소송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과 소송진행방향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