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43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는 도금관련 원료를 납품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도금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써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위 원료를 납품하였으나 채무자는 납품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결제하여 미수금이 늘어났고, 더 이상 거래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그 간의 미수금을 변제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무자 회사는 업계에서 규모가 큰 회사였지만 무리한 해외 확장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어려워졌고,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 등 자산이 존재하였지만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다액의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회수와 관련된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하고, 재산상 실익은 없으나 쇼룸에 대한 동산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과거 규모가 큰 회사였기에 대표이사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여 분할 납부 등을 받으며 채권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사건 결과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진 단계에서 실질적인 회수와 관련된 재산을 찾기가 어렵고, 폐업까지 하였다면 더더욱 추심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추심과정 속에서 대표이사 개인의 변제 약속 등을 받고 이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