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증거 이렇게 준비하세요 

가정폭력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참으면 안 됩니다. "요즘 누가 맞고 살아요?"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변에 대해 무관심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상당합니다.

가정폭력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고, 위자료 청구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거나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전화, 채팅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라면 경찰에 배우자를 고소하여 형서처벌을 받게 하거나 접근금지명령 등 받을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증거

법원은 가정폭력에 있어서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은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증거가 없는 것보다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 더욱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1. 영상 및 녹음
배우자의 폭행 상황을 녹화하거나 녹음해두는 방법을 이용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상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폭행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카메라 또는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화 또는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서
배우자의 폭행 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 진단서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12신고
가정폭력을 당하면 가정 먼저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한 분들을 보면 경찰에 신고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112신고내역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12신고 내역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신고한 날로부터 1년 후에는 발급에 제한이 있으니 1년 이내 발급을 받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를 형사고소했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사진촬영
배우자의 가정폭력 후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남았거나 집안의 물건들이 부서졌다면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흉기를 사용했다면 흉기까지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증거
위 증거자료 외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1366 여성의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담내역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의 폭행은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배우자의 폭력은 ④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이 되어 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글을 마치며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받아보면 배우자를 형사고소하거나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 역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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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가정폭력 증거를 확보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은 물론이고 친권, 양육권 등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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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처음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