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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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청****

의뢰인은 기존 3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입건되었고 즉시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 적발 때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 및 실형의 위험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구속을 피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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