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8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는 일방 부부의 남편이고, 채무자는 상간남인데, 채권자는 이혼을 하지 아니한채 상간에 대하여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소송은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에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채권자의 본래 목적은 위자료를 받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이었기에 이에 따른 추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계좌 등을 조회한 후 주거래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계좌의 돈에 관하여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여야 했으나 일부러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차례 지급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를 통하여 채무자는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대출이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압박을 받게 되는 등 채권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채권자가 원하는 소송 및 추심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위와같은 사건에서는 피해보상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진행방식을 변형하여 진행한 케이스 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둘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전에 외도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했기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