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69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는 도금과 관련된 원료를 납품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도금관련 완제품을 만드는 자로써 채무자는 약 8년여간 채권자에게 원료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이어갔고 총 미결제대금이 약 6,000만원에 육박하여 채권자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채권자에게 채무자와의 사이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 등이 충분하였기에 소송적인 문제보다는 추심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소송을 제기할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을 하고 잠적을 하였기에 형사고소 또한 같이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소송은 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채무자에 대한 형사고소도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던 탓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였지만 채무자의 집행할 재산이라고는 남아있지 아니하였고, 결국 채권자와 상의한 끝에 동산압류집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본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가장 난감한 건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권 회수의 목적도 있었으나, 채무자가 그 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돌연 폐업을 한 것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본 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까지 집행관과 같이 들어가 압류용지를 붙이는 것을 직접 보았고, 곤란해 하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며 나름 만족하였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