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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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손해배상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안****

투자 사기, 인스타부업사기, 로맨스스캠 사기 등을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투자 사기를 당하여 피고들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입금 받은 자들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들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어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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