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량을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빨리 회수하는 방법 | 가압류/가처분 해결사례 | 로톡
내 차량을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빨리 회수하는 방법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매매/소유권 등

내 차량을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빨리 회수하는 방법 

서동민 변호사

승소

수****

내 차량을 타인이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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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타인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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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 차량 뿐 아니라 리스 차량, 장기렌트 차량 역시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 차량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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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차량을 빨리 회수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리스 차량을 상대방에게 점유 이전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반환 요청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저에게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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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채권자대위권 등에 기하여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려 차량을 빠르게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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