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량을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빨리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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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을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빨리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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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을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빨리 회수하는 방법 

서동민 변호사

승소

수****

내 차량을 타인이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하는데요.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타인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차량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내 소유 차량 뿐 아니라 리스 차량, 장기렌트 차량 역시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 차량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차량을 빨리 회수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리스 차량을 상대방에게 점유 이전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반환 요청에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저에게 의뢰했습니다.

저는 즉각 채권자대위권 등에 기하여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려 차량을 빠르게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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