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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목****

보이스피싱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입건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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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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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사건의 전체적 경위, 가담 정도, 피해액, 향후 정황 등으로 공동정범의 불성립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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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의 전체적 경위, 피해액, 수익액, 기타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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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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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소개받고 상선이 시키는대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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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사건의 전체적 경위, 의뢰인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 피해액의 정도, 수익액의 정도, 기타 양형사류를 최대한 제출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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