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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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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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목****

보이스피싱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입건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단순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의 전체적 경위, 가담 정도, 피해액, 향후 정황 등으로 공동정범의 불성립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의 전체적 경위, 피해액, 수익액, 기타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소개받고 상선이 시키는대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즉각 사건의 전체적 경위, 의뢰인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 피해액의 정도, 수익액의 정도, 기타 양형사류를 최대한 제출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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