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과 대응 

음주운전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음주뺑소니 혐의로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음주뺑소니 처벌

음주뺑소니는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죄로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음주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형사처분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으며, 두 가지 죄목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선처 받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음주뺑소니 피해자 합의

또한 음주뺑소니는 고의적인 범죄이다 보니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워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음주뺑소니 혐의가 있는 경우 빠르게 양형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피해자 보상 등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대면하여 사과하는 방식은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처벌이 두려워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의 수위가 더욱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반성문 작성 등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하고 검토한 뒤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