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과 형량 

보복운전은 타인의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혐의가 있는 경우 고의적인 범죄에 속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뤄지며, 선처 받기도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이 이뤄지게 되며, 무엇보다 위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에 위배되는 일반적인 행위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먼저 특수상해로 보복운전이 이뤄진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상대의 차량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끼친 경우 해당됩니다.

특수손괴죄

상대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특수손괴죄에 행당됩니다. 특수손괴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수폭행죄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를 폭행한 경우는 특수폭행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수협박죄

이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보복운전은 위와 같이 형사적인 처분과 함께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벌점이 100점 부과되며 면허정지가 100일간 지속됩니다. 구속이 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결격 기간이 1년 동안 지속됩니다.

보복운전은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선처 받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사고로 이어지는 등 제2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시고, 앞으로의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