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민사소송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 민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행죄란 사람에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우선 폭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항목에는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가 있으며 이를 수치화 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손해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손해에는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및 병원비 등을 의미합니다. 소극적손해에는 폭행으로 인한 휴직, 휴업으로 인한 부수적 손해를 의미하며 이를 환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손해는 말그대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병원비 등은 영수증과 같은 물적증거가 필요하고 정신적인 손해는 정신과에서 상담한 내용 및 진단서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보다 형사소송의 결과가 먼저 나오는데 이때 폭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가해자에게 민사소송과 별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형사소송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예상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라면 소송으로 긴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며 금전적인 보상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경우 피해를 소명하시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