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1억 29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채권자는 축산물, 식육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고, 채무자들은 총 3개의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축산물을 납품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납품한 축산물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통상의 거래관계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 또한 채무자들의 요청한 금액만으로 발행되었기에 실제 납품한 가액을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거래명세서,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가액을 산정하여 결국 승소로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과 관련된 카드회사 압류로 인하여 압박을 느낀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통상 영업이 계속 중인 상태의 채무자의 경우 사업계좌 내지 영업장과 관련된 카드회사에 대한 압류 집행으로 채권액 회수를 할 수 있고, 본 사안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이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채무자에게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압류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대금회수를 위한 방법은 단순히 계좌만을 압류하는 것이 아닌 위 사건처럼 영업장 등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는 다양한 측면을 파악한 후 압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은행 개설 내역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를 걸어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은행 압류 등으로 타격을 받지 않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부담이 갈 만한 특성을 파악해 추심절차를 진행하는것이 금전회수의 가장 빠른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