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징계처분취소] 군간부 징계 항고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군간부)은 용사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징계 처분(근신 5일)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군간부가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징계의 효력 자체로 받게 되는 불이익(진급에서의 불이익 등)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가 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을 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징계권자의 결정에 따라 징계 심의대상자가 되는 경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규정 180 등 제반규정에 따라 엄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의를 받게 되며,  억울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항고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면밀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받았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과 참작할 만한 사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항고위원회 참석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원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원징계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징계처분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징계(항고)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처분 기준이 모호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본인이 생각하였던 것 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야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징계(항고)업무 경험이 있고, 징계(항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