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사기 등(보이스피싱 구속사건)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으로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금액이 커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조리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특히,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신문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가담정도, 확정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뢰인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니다.

관련 법령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관련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매우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 내지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안일한 대응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재산범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