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 출신 변호사] 마약수사 소변감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마약전문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마약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생체시료감정’, 즉 소변 및 모발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소변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생체시료감정

  우선 ‘생체시료감정’이란 마약류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 모발, 손톱 등 생체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약물의 대사체 종류와 함량을 분석하여 투약 여부와 투약 시기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면 몸에서 이를 분해하는 ‘대사작용’을 거치게 되고, 그 대사작용을 거치면 우리 몸 밖으로 ‘대사체’가 배출됩니다. 예컨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에는 ‘암페타민’이 대사체로 배출되는데, 마약검사는 그 대사체를 통해 역으로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를 판별하는 것이지요.

소변감정가능기간

  사람마다 앞서 말한 대사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상 필로폰의 경우 투약 후 30분부터 필로폰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해서 초심자의 경우 투약 후 약 3~4일 정도까지, 상습투약자의 경우 투약 후 약 7~10일 정도까지 배출되므로, 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소변채취일로부터 역산해서 최대 10일까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마의 경우에는 흡연 후 약 4~8시간부터 대마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고, 초심자의 경우 흡연 후 약 5~10일 정도까지, 상습흡연자의 경우 약 1개월 정도까지 배출되므로, 소변감정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소변채취일로부터 역산해서 최대 한 달까지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감정은 법원에서 그 감정결과를 매우 신뢰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약 일시나 흡연 일시를 위와 같은 감정가능기간에 맞추어 기소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간이시약검사(Accusign Test)

  소변 간이시약 검사는 주로 수사현장에서 피의자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키트를 말합니다. 간이한 방식이므로 100%의 정확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 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한 가지 마약류만 감정할 수 있는 ‘싱글키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한꺼번에 감정할 수 있는 ‘멀티키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소변 채취 후 간이시약기에 소변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1분 안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교선(C)과 시험선(T)에 모두 줄이 표시가 되면 음성이고, 비교선(C)에만 줄이 표시되면 양성입니다. 즉 한줄로 표시되어야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간이시약 검사 전 사진]

[간이시약 검사 후 사진]

예비감정

  이제 수사현장에서 간이시약검사를 마쳤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소변은 밀봉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감정을 보냅니다. 국과수에서는 예비감정과 정밀감정 두 단계로 나누어 감정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순차로 감정 결과를 보내줍니다.

  먼저 ‘소변 예비감정’은 ‘면역반응측정법’으로 감정을 하는데, 쉽게 말해 특정 마약류 대사체의 화학구조에 어떤 물질이 반응하는지 여부로 검사 당일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구조가 유사한 마약류의 경우에는 두가지 마약류 모두에 대해서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감정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밀감정

   ‘소변 정밀감정’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으로 감정을 하는데, 시료 중의 물질을 분석하여 그 중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감정 절차를 말합니다. 필로폰 투약의 경우 메트암페타민이나 대사체인 암페타민이 검출되면 양성으로 판정하고, 대마 흡연의 경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되면 대마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발 감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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