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건 준강간치사 혐의 처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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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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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대학교에서 발생한 대학생 추락 사망 사건이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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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을 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의 상아탑' 이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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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에서 끔직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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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대학생이 3층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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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동급생을 상대로 준강간치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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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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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살인 사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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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자세한 수사 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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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현장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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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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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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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란, 강간죄와를 달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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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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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준강간 혐의가 성립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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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면 준강간치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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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면 최소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준강간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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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경우 형법 제301조 2항에 의거하여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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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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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무거우며 성범죄인 만큼 보안 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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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착용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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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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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지는 등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되기에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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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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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사는 최고 무기 징역까지 선고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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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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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이러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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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sns 가 떠들썩해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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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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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관계를 맺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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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처벌을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기에 범죄 행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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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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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취 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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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악용하여 간음 행위를 한 경우 준강죄로 엄격한 형사적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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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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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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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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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성 관련 범죄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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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부상하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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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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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철저히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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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대처 자체가 지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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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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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대응 방안과 변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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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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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결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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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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