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만취하여 여성의 허벅지 추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여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광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CCTV 영상 녹화물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명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혐의 관련 영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범행을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추행 행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검찰청은, 의뢰인이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참가에 동의함을 조건으로,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