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회식 후 상사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추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퇴근 후 술자리 도중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발생 시점은 약 2년 전인데 반하여 2년이 흐른 뒤에야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의심스러웠는데, 의뢰인은 외국 출장이 잦은 만큼 성범죄 이력이 비자 발금 등에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피해자의 신고 동기의 의문점, 당시 술자리에서 피의자가 결코 과음을 하지 않아 대부분의 기억이 선명하고 사건 발생 이후로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밀하게 서로에 대하여 온 점을 기초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호소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었고 검찰 면담 결과 검찰이 피해자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장차 약식기소의 위험이 농후하엿습니다.

이에 형사조정을 활용하여 도의적인 사과를 건네고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