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처벌 전과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로 단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형사전문변호사로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많은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 분은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과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주된 관건이었습니다.

3. 재판의 준비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없음"을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재범한 전력이 있기에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 분에게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식을 제공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음주운전근절서약하도록 하고 차량을 매도하게 하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첨부하는 한편 의뢰인 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전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형사 재판에서 범죄의 처벌은 단순히 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전력,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부양가족 유무, 피고인 만의 특별한 사정 등이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상세하게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판결의 선고

결국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