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성매매처벌법 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오늘은 성매매 단속 되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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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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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형사 처벌 및 공무원 징계에 처할 위험에 빠져 저희 법률사무소 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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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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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가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공무원이 성매매로 단속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 아래 공무원법상 공무원징계기준표에 따르면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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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본 사건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대한 징계를 피해보고자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가다듬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이외에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기소유예 의견으로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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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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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몇 달 뒤 받은 결론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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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일이었음과 더불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공무원 징계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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