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 분을 추행하는 잘못을 범하고야 말았고, 피해자 분이 당시 술에 취해 어렴풋이 피해 사실을 기억하여 그 기억을 토대로 실제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이제껏 성범죄 전력은 물론 어떠한 수사도 받아본 경험이 없었으나, 본 사건으로 처음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으시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정우승 변호사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방향
본 사건 우선 피해자의 고소장을 열람하여 본 결과,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으며, 피해 발생 일 의뢰인 분께서 갑자기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분께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던 상황으로 , 사건 초기부터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는 단순히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유사 강간 사실까지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자칫 잘못 하다간 구속 수사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본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본 사건 의뢰인 분과 상의 끝에 잘못을 인정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법률사무소 정승 만의 성범죄 사건 앙형자료 준비 목록을 제공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그 동안 정우승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참고로 형사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의 피의 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하거나 혹은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소환 조사 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수사를 처음 경험하는 일반인들은 수사관들의 수사기법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조사 전 자신의 진술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친 후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우승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뽑아 마치 실제 조사를 받는 것처럼 피의자신문 시뮬레이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 분은 정우승 변호사의 동행 하에 무사히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었고,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피해가 컸던 만큼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이 의뢰인 분이 감당하기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상당기간 조율을 통해 합의적인 합의금의 수준으로 조율이 가능하였고, 정우승 변호사는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후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 분께 준비시켜 드린 반성문, 탄원서, 성 관련 사이버교육 이수증 등을 토대로 의뢰인 분의 현재 상황과 반성하는 태도, 가족관계, 과거 이력, 앞으로의 계획을 전부 밝혀 기소유예를 내려주실 것을 취지로 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으로 송치되어 매우 중대한 범죄였으므로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본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에 남지 않아 매우 큰 성공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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