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과 일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조사에 혼자 임하셨는데, 검찰에서 의뢰인의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를 재판에 정식 회부하였고, 뒤늦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는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재판 관할은 부산 지역이었으나 수원 광교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 상담 후 사건을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최근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소명할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이상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이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이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하는 한편 의뢰인 분의 범죄 행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의뢰인 분의 범행과 성향, 그 동안의 사회 기여, 가족관계, 경제 상황 등을 보여줄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공판기일의 진행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와 비교하여 그 구형이 너무나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완강이 합의를 거절하여 공판기일이 종결되는 시한까지도 합의를 거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또 한번의 변호인 의견서.
많은 분들이 놓치실 수 있겠지만 변호인이 얼만큼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통상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합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합의는 감형에 매우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혼자 재판부에 전달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을 상세하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호인 의견서이며, 이를 통해 변호인의 능력이 좌우됩니다.
4. 판결 선고
결국 정우승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구형 2년에 이르렀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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