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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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익명의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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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력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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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을 검토 한 후 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양형자료 준비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의뢰인 분에게 준비시키는 한편 경찰 조사를 대비한 진술의 방향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다듬고, 함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출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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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의뢰인이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를 검토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결국 일련의 사정을 전부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기소유예 취지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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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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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하여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직장 생활에 전혀 문제 없는 결과를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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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최근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고소인이 이를 유도하면서 음란한 문자 혹은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기화로 고소하겠다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로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도 있으니 무혐의, 기소유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