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음주운전 재심 성공사례 

1. 문제상황

의뢰인은 2016년 1회 음주운전 단속되어 300만원 약식명령 받고 2020. 다시 한번 음주운전 단속되어 2021년 윤창호법 위헌 결정 전에 가중처벌되어 1,200만원 형 선고 받았지만 202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가중처벌되는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되면서 재심 청구를 문의하기 위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검토

2021년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되면서  소급 무효되었고, 이를 근거로 처벌된 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의뢰인의 경우 2회 적발되어 가중처벌된 자로써, 위헌 결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되었기 때문에 재심청구가 가능하였으며, 검토를 거쳐 재심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1차 성공-재심개시결정

재심의 단계는 크게 다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는 재심대상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개시결정 단계, 그리고 재심개시결정이 된 경우 공판단계입니다.

본건의 경우 명백히 위헌결정을 토대로 한 처벌이었음을 제시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2차 성공

재심 개시가 결정되어 약 2달 후 정식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처벌 조항의 법정형이 낮아진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최대한 낮은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처벌 조항을 곧바로 변경하였고, 이후 판사님은 당일 500만원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5. 결론

  윤창호법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마땅한 성공 사례 참고 케이스가 많지 않았던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음주 재심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최근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질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시고 절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