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대학생으로서 술에 취하여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의 집에서 B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과 발로 강하게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변론 내용

수사기록 상에 나타난 범행 당일 저녁 A와 B의 행적을 재구성하여 A가 B를 회유 설득하여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강제로 B를 간음하려 하지는 않았다면서 A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간미수에 대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강간미수 이전 단계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인정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강간 사건 등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어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면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발견하여 무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수사기관이 증거로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모순점을 밝혀서 무죄를 받은 경우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