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성 추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코로나 방역제한조치가 완화되자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술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만에 보는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옆 테이블 여성손님을 접대부로 오인한 나머지, 의뢰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여성손님의 손목을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녀의 허리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으면서 추행하였고, 여성손님은 곧장 경찰을 불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해당 음식점 안에 CCTV가 있어 사실관계가 명확하였고 달리 부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어야 하고, 피해여성과 합의를 보았어야 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피해여성에게 꾸준히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24시 성범죄케어센터만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합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설득시켰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피해여성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있게 되자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형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