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경찰조사,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모욕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해도,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에도 가장 경미한 처분인 벌금형이 내려졌을 정도로 처벌이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욕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감안해 실형까지 선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모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속도가 빨라,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경찰조사전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건, 경찰관이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해 경찰조사에 대한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관이 혐의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가는 그대로 혐의가 있다 판단해, 검사단계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는 형사절차의 첫 조사단계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나 증거 등이 그대로 검찰, 재판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처벌형량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형이라도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모욕죄는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모든 죄가 인정이 되는게 아니라,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특정(특정성)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다수에게 전파된 공연성이 충족해야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발언이 성립요건에 충중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성립요건에 성립이 되지 않다면 그점을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반면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범죄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진지한 반성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범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고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 절대 처벌이 가볍지 않고, 최근에 실형까지 선고가 되고 있는만큼 경찰조사에서부터 신속한 대응만이 혐의를 벗는 그리고 선처받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