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된 경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기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보험사기도 크게 보면 사기죄의 한 유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보험사기 자체가 사건도 많지 않았고, 금액 자체도 현재처럼 규모가 크지 않아 처벌 역시 경미한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험사기 피해규모가 매우 커지며 수법도 지능화되어 일반 사기죄보다도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기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는 취득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따라서 5억 원 이상 취득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그리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벌됩니다.

보험사기는 초범인 경우, 미수범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보험금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 착수로 보아 금액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기 연루된 경우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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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가 만연하다 보니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의심이 들 때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험사기 범죄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고, 생각보다 연루되면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만이 현명한 방법입니다.